박원순 “용산개발 서부이촌동 주민의사 존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산 위기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서부이촌동 주민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오세훈 전 시장 측이) 당시 주민 50% 이상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없었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는데 그게 유효하고 주민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용산개발이 좌초될 경우 우려되는 서부이촌동 주민 피해 및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새 사업계획 수립 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도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미 시는 상가세입자들의 경우 소상공인 대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특별대책반을 통해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산개발이 지난 15일 코레일 발표 정상화방안대로 추진되기 위해 당초 절차대로 주민 의견 수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국장은 “구체적 개별 보상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식 감정평가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 시행사에게 사업지구 해제 등에 대한 판단을 맡긴 뒤 인·허가 변경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코레일이 요청한 서부이촌동 부지 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토지상환채권 인수,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 4가지 사안은 관련 법령 범위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정부와 함께 참여하는 공영개발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시 대책이 외부 지원책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용산개발 위기의 핵심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민간 출자사들의 재정난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지금 경기 상황에서 용산 아파트나 상가 분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게 문제”라며 “공영개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