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기 어젠다 추구 말라”… 朴대통령, 대선 ‘책임제’ 약속과 달라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이 취임해서 새로운 자기 어젠다를 추구하면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신뢰 정부는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과 뉘앙스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장관들이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4대 국정과제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 전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예산을 따로 줄 게 아니라 (부처들이) 협력을 위해 태스크포스(TF)나 협의체를 만들면 직접 예산을 거기로 줘 바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못한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고 민원카드를 작성해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 관련해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 테니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 새 일자리 발굴에 어떻게 연계할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외교도 질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외국 현지공관이 해당 국가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 우리 기업이나 단체와 연결시켜 줘 우리나라와 그 나라가 서로 ‘윈 윈’하도록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