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을새김-김용백] 음식물쓰레기 遺憾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갈등을 빚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자치구와 업체 간 협상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깨끗한 해결을 보지 못한 데는 주무 당국의 사전 예측과 그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실 이 문제는 최소 5∼6년 전 실천적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국제적 합의인 런던의정서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뒤 발생한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육상 처리비용 상승 문제, 처리시설 확충 문제, 감량 문제 등을 당연히 환경부가 주도해 대비했어야 했다.

정부가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환경부는 서울시에, 서울시는 각 구청에, 구청은 처리 업체에 이행의무를 떠넘기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당사자들이 뒤늦게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자원 보호, 기아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함부로 버리고, 생각 없이 남기는 행위로 인해 생긴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오염은 물론 식량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하루 1만7000t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체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버려지면서 연간 약 25조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다. 연간으로는 500만t에 육박한다니 처리비용도 이만저만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유통 및 조리과정에서 57%가 발생하고, 먹고 남긴 음식물이 30%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또 일반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70%,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가 배출된다. 음식물쓰레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적극 자원화하고, 발생을 줄이는 문제로 귀결된다. 많이 쏟아내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배출자부담 원칙에서 출발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비용부담만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비용 부과, 재처리나 자원화가 용이한 상태로 음식물 배출 등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 가정 및 식당, 지자체, 정부가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큰 틀의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효과적인 노력이 진행되도록 꾸준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먹는 사람들과 배출하는 쪽에서, 즉 식당과 가정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먹는 습관을 길러 의식적으로 음식물 양을 줄여야 한다. 식당에서는 곧 반차림과 온차림 식단이 운영되고, 반 그릇의 밥공기가 비치된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이런 노력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줄지 않는 데서 비롯된 근본적 접근들이다. ‘푸짐한 상차림이 미덕’ ‘모자라면 서운하다’ 등등의 음식에 관한 관습에서 벗어나는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기아 인구가 2010∼2012년 8억70만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2.5%에 해당돼 인구 8명 중 1명이 만성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공동체적 삶, 글로벌 공동체적 삶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상황이다. 굶주리는 이웃과 이웃나라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는 무조건 줄이는 게 마땅하다. 국민 각자가 음식물을 대할 때마다 국내 결식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떠올리는 겸손함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김용백 사회2부장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