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애슈턴 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美 시퀘스터 관련 국방비 삭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무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시퀘스터(연방정부 재정 자동감축)에 따른 미국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카터 부장관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기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방비 삭감에도 미국의 아·태 중시전략과 한·미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발언은 올해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크게 높여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뉘앙스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향후 동맹국에 더욱 많은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히 나온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카터 부장관은 앞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핵우산 지속 제공, 재래식 타격 능력 등 대한 방위공약은 전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19일 한반도 지역에서 비행훈련을 한다. 미 공군 주력 폭격기인 B-52는 최대 항속거리 1만6000㎞, 최대 상승고도 5만5000피트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