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성범죄 수사 최정예 투입”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5일 “법무·검찰의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의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로드맵을 공개했다. 성폭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4대 사회악’ 중 하나다.

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지검으로 확대하고, 성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폭력 사건 수사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황 장관은 “피해자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법무부도 제도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딸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