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SO 관할권 빠지면 미래부는 껍데기”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여당 대표단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과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해 “이런 것들이 빠지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헛껍데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45일째 표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라든가 주파수 정책들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가 남은 미래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인수위에서 미래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SO 관할권 및 주파수 정책을 제외하고는)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게 2월 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정책,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대표단을 만난 직후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자신의 입장을 빠르게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태도 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그는 회동에서 “국정이 표류하는 것 같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 대표단이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간 쟁점을 얘기하면 좋은데 야당이 오지 않아 여당만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회동 뒤 서면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해 온 야당과의 협상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경청하고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협조’를 언급하고, ‘책임을 지고 협의하라’고 밝힌 점에 비춰 여당 지도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여야 간에 절충이 먼저 이뤄진 뒤 청와대 회동을 해야 한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김현길 유성열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