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정부가 나선다
입력 2013-03-14 18:21 수정 2013-03-15 00:38
정부가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추진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업이 파산할 경우 관련 기업뿐 아니라 주민들의 연쇄 피해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 초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용산개발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용산개발 사업을) 외면하지 말고 관계자들이 해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협의해 이 사업을 대폭 수정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자본금 대비 2배로 묶여 있는 코레일의 채권발행 한도를 4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코레일에 인력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지되면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정창영 사장은 15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사 전원을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변경안에는 코레일이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 2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원리금을 상환한 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아 공영개발 방식으로 용산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 상가와 오피스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랜드마크빌딩의 층수를 111층에서 80층 이하로 줄여 건축비를 줄이는 방침도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코레일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큰 데다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민간 출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