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5개월째 연 2.75% 동결… 새정부 부양책 펼치면 인하 가능성

입력 2013-03-14 17:51 수정 2013-03-14 22:49

한국은행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개월째 묶었다. 미약한 수준이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외 여건도 속도는 더디지만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면 기준금리를 내리며 호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은 금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긍정적 신호를 보인 데다 해외 중앙은행들도 최근 금리 동결 움직임을 보인 점이 고려됐다. 다만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경기가 하락할 위험)를 우려해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등 주요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취업자 수는 1월 11만9000명, 지난달 23만6000명으로 상승세다. 중국은 더욱 빠르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5%, 2월은 21.8%나 됐다. 여기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국내 경제가 차츰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지표는 아직 내수·수출 동반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수출은 423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6%, 전월보다는 7.3% 감소했다. 1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보다 1.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0.9%), 광공업 생산(-1.5%) 등 대다수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4개월째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까지 물가상승을 허용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며 “정책 공조에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