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100만화소로 높인다… 靑 “추가설치 사각지대 개선”

청와대가 13일 주가조작 범법자 엄단을 위해 조사와 적발, 처벌 등 전 단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관련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적발 및 주식시장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와대는 또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소를 높이기로 했다.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은 “학교 CCTV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반을 기하겠다”며 “지금은 50만 화소의 CCTV가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잡기에 문제가 있어 100만 화소로 높일 재정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이 4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됐다고 진단하고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