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채찍’ 한·미, 對北 투트랙 전략… 한국, 北 도발 안하면 민간교류 재개

청와대가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직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발표된 정부의 대응 조치) 해제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는 이전 정부의 5·24조치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이 2010년 중단돼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크다”면서 “이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 관광 역시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정치적 문제와는 상관없는 경제교류 일환인 만큼 북한이 관광객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한다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 5개월 정도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다면 양측 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늦어도 9월 중순 추석 전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非)정치적·인도적·경제적 교류도 추가 핵실험 같은 북한의 실질적 도발행위가 없을 경우 가능하다’는 기본 전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화해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여러 사안에 대한 대북 협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가원로 초청 오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그동안의 약속을 지키고 평화공존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했지만 정상 운용되고 있는 군 통신망을 통해 필요할 경우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