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미사일 에측불가… 심각한 위협”

미국이 북한 핵 개발이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잇따르는 도발 위협에 대응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국장은 12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다 예측할 수 없어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생존 위협을 감지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런 위협을 어떻게 정의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일본과의 긴밀하고 확대된 협력,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 거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재확인, 북한의 더 나은 선택 격려 등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 4원칙을 재천명했다. 그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지만 ‘단호한 대응’에 한층 더 무게를 실었다.

단호한 대응은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북한 기관 및 개인 제재 대상에 조선무역은행(FTB)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외국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은 이란 등과 탄도미사일 거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KOMID) 및 단천상업은행과 연루돼 있으며, 백 위원장은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박도춘 북한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와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004년 이후 보고된 북한의 인권 학대 행위를 파악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차 UNHR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9개 범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에서 이런 인권 침해에는 식량권과 고문, 임의 구금,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반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