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본격화] 업체들 비자금·담합 의혹… 檢, 4대강 수사 속도 낼까
입력 2013-03-12 18:39 수정 2013-03-12 22:29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하면서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현재 검찰에 계류된 4대강 관련 사건은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입찰 담합 의혹’ 등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4대강 범대위는 지난해 10월 “한강6공구(강천보) 공사 당시 공사비를 부풀려 4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계좌 추적, 관계자 소환 등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는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은 수사 진척이 가장 빠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이 낙동강 칠곡보 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43억원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우건설 전반으로 수사를 넓혀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확인하고 전·현직 임직원, 공무원 등 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도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된 4대강 건설업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정중동’의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같은 달 압수수색 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도 확보했지만 이후 가시적 움직임은 없다.
4대강 사업 관련 수사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나 향후 설치될 특별수사본부 등에서 기존 수사를 모아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