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비영리단체, 무려 874곳 ‘난립’… 유령 단체에 보조금 유출 우려
입력 2013-03-11 20:14
전북지역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립해 보조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874곳이다. 이는 전남과 충남·충북·강원 등 다른 시·도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인구대비로 환산하면 전국 최다 수준이다.
비영리단체는 2000년 ‘등록제’로 바뀐 이후 급격히 늘었다. 도는 해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영리단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85곳(13억원)에 이어 올해 187곳(13억원)의 비영리단체가 전북도로부터 최고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비영리단체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됐는데도 상당수 단체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부실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02년 월드컵 당시 설립된 일부 단체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단체로 파악됐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NGO’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발송한 각종 공문이 반송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31개 소관부서와 함께 이들 단체를 상대로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등록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때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파악돼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