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진 2주년… 31만명 아직도 피난민

동일본 대지진 2주년을 맞은 일본에서 31만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로 재건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은 재난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난달 7일까지 전국에 피난 중인 사람은 31만5196명으로 1년 전(34만4290명)에 비해 2만9094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만5881명으로 지난해(1만5854명)에 비해 2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진 발생 2년이 지나도록 31만명이 피난생활을 하는 이유는 재건주택 건설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행정력을 아이티나 파키스탄 수준으로 비유하면서 재해복구예산 2600억 달러가 관료주의와 복구 작업 지연으로 다시 국고로 귀속될 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가 재해복구를 위해 공공주택 및 경찰서, 소방서 등을 건설하려 했으나 농림수산성이 삼림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6개월을 기다리게 한 내용을 소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1700여명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53억6000만엔(약 610억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이날 후쿠시마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를 빌미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10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토에서는 지진 발생을 가정해 8만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지진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