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정치 실종, 정부조직법 처리를… 4대강 의혹 없도록 철저히 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대야(對野) 압박을 이어가면서 정국 경색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인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해 ‘철저 점검’을 주문, 전·현 정권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선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총리, 신임 장관 13명, 전 정부의 국방부·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첫 국무회의이고 축하도 드릴 겸 왔다”며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기존 정부 직제에 따라 임명했다.

한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윤 대변인은 “99% 거의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교대로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