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위협, 호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정면돌파 할 것
입력 2013-03-11 20:23 수정 2013-03-11 22:05
야당은 협조하고, 대통령은 통 큰 정치해야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효과적인 대책은 정면 돌파의 강한 의지에서 나올 수 있다.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북을 합리적인 설득으로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는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장애를 하나둘 제거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 만큼 나라의 안보를 우리의 의지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당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북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나라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강력한 뜻을 미국과 중국이 확실히 실감할 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정치권의 대응방식이다. 생각해 보면 북이 연일 위협 공세를 강화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우리 내부의 분열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지전을 벌일 것처럼 겁박해 남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질 때 친북 좌익세력이 앞장서 유화책을 외치는 모습을 다시는 보여줘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런 전략에 다시는 호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대북 위기와는 별도로 우리 경제도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해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식시장 활황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도 우리만 소외돼 있다는 사실이 단적인 방증이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수요부족으로 돈버는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만 넘쳐난다. 새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인지 국민 가슴을 졸이는 안전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하러 왔다가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자리를 뜨는 지루한 장면이 며칠째 계속돼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한 조각만 있어도 특정부서의 기능을 분배하는 문제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비상 상황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초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국정지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여야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기회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야권의 발목잡기도 도를 넘었다. 이제라도 여와 야는 국정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가 핵실험 몇 번 했다고 정전협정 파기 운운하며 협박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여야와 국민들이 밀어 준다면 예상 밖으로 쉬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현실을 뛰어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