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온상 철도부 폐지 해양국 기능 강화… 중국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중국이 부패의 온상인 철도부를 폐지하고 해양국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마카이 국무원 비서장은 “정부조직이 방만해지면서 의무를 방기하고 공적인 지위가 부패에 악용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실패했다”며 부장(장관)급 자리를 2개 줄인 대부제(大部制)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식품과 약품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유사한 방식의 단일 식품의약안전관리 기구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가해양국이 해양경찰의 역할을 하고 공안부의 업무지도도 받아 실질적인 해상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중국 최고위층이 참여하는 해양문제 협의기구를 설립하고 그동안 국가해양위원회가 관장해오던 업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각종 뇌물사건을 일으켰던 철도부는 폐지된다. 철도정책을 교통운수부가 맡고,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철도총공사를 신설한다. 1가구1자녀 정책을 추진해온 가족계획위원회는 위생부와 통폐합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신설한다. 인구 전략을 재검토하는 문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넘겨진다. 신문과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국가신문출판광고영화방송총국으로 통합된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