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많이 올린 유치원 대대적 감사… 교과부, 국민일보 지적 강남 3구에 감사 집중

원비가 너무 비싸거나 원비 인상률이 높은 전국 유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만 원비를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일선 유치원에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국민일보(7일자 1·7면 보도)를 통해 원비 과다 인상이 지적된 서초 강남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감사 역랑을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15일 해당 지역 사립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벌인다.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시·도교육청과 운영해온 ‘유치원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해 원비 결정에 앞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에게 월 22만원의 유아 학비가 지원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육비를 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사립유치원이 감시 없이 마음대로 교육비를 올리도록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치원교육비 책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가 7일 교과부 공시 사이트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서울 5개 구 사립유치원 133곳의 원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92곳(69.2%)이 올 1학기 교육과정교육비(일반 원비)를 올렸으며, 인상액은 월 평균 3만9817원이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