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지도발 대비계획 ‘감감’…원래 1월까지 서명 끝냈어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수립키로 합의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이 계속 늦춰져, 북이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대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작전에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서명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빌미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양국 군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이 대비계획은 양국 국방장관 승인을 거쳐 합참의장끼리 서명하게 되어 있다”며 “양국은 최근까지 최종적으로 문안 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며 서명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위권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자칫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의 의구심 때문에 서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비계획은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미 측은 공세적인 한국군의 작전에 미군 전력까지 가담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해온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 ‘선조치’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