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치원비 방치해선 안 된다

연간 유치원비가 1000만원을 넘는 사립 유치원이 전국에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 교육과정교육비, 방과후과정비로 100만원 이상 받는 사립 유치원은 71곳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보다 2배가량 많은 1688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유치원비 인상률도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구에 있는 사립 유치원의 69.2%가 올 1학기 교육과정교육비를 평균 8.8% 올렸다. 교육과정교육비를 찔끔 내리면서 방과후과정비를 크게 올리거나 국공립 유치원이 거의 받지 않는 입학비를 수십만원씩 받는 곳도 즐비했다. 비슷한 추세로 해마다 유치원비가 인상된다면 5년간 인상률은 50%를 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부터 3∼5세 유치원생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의 상당 부분이 유치원 운영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이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는데도 학부모가 받는 혜택은 해마다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보다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사회는 정상적인 유기체가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아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치원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유치원비 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운영위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통해 과도한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유치원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 규모는 수요자의 20%에 불과하다. 전체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18.6%) 부산(17.6%) 등 대도시로 갈수록 턱없이 낮다. 교육당국은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과밀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