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로 대구 K2 軍공항 이전 분위기는 고조되는데… 부지 마련·비용 조달 등 걸림돌 만만찮다

입력 2013-03-07 19:51

대구시민들의 염원이었던 K2 군(軍)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시는 K2 이전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4월 중 이전 당위성 확보와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9월쯤 대구시장 또는 동구청장이 K2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K2 이전 뒤 지식산업형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K2 이전을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찾았다고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2008년 전남 무안으로 옮기려 했던 광주전투비행장은 무안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답보 상태다.

이전 비용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는 K2 시설 이전에 드는 비용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전비와 이전지역 주민들 보상비를 644만㎡에 이르는 K2 부지의 땅값 10조7000억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더 발생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감당이 힘들 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평택 미군기지,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이전처럼 범국가적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가 나서면 일이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며 “K2 이전사업이 국가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