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北·美 고위회담 등 각국 정상이 대응에 나서라”

미국의 전직 고위급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과 권위지가 잇따라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북·미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각국 정상이 긴급 대응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국제비확산 체제가 흔들려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핵무기 감축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샘 넌 등은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공동 기고문에서 “핵 억제가 실패하고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재고 감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 위기는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 등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늘면서 세계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새로운 핵 위협으로 등장한 북한과 이란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시키고 해당 지역과 국제적 안정에 직접적 위협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두 국가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냉전시절에도 미국과 구소련은 핵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고려해봐야 할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핵 테러를 막기 위해 각국이 핵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결정시간을 늘리기 위해 핵무기 배치의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14년으로 예정된 3차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무단접근과 도난 등의 위협으로부터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강화된 제재안을 미국과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엔 제재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조지 W 부시 대통령보다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제재와 위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