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하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입력 2013-03-07 19:06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난맥상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기자본의 무기로 여겨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선 “재협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지난 정부 때) 에너지 기업 역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윤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될 예정이지만, 청문회 명칭만큼은 지경부 장관 후보자로 정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인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주도한 자원외교 현황과 관련, 공격은 새누리당 의원들 입에서 시작됐다. 정우택 의원이 “자원외교의 실익이 없었다”면서 “자원개발청이나 자원개발원 등 전담기관 설립을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공감한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지경부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펴왔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수출 주도형 정책을 펼치며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서 “중견·중소기업을 키우는 게 이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적절한 규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를 막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지나치게 배경 설명에 치우친 윤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30년 산업 관료를 한 장관이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라”고 조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