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정국 장기화] 새누리 “직권상정” 민주당 “날치기 꼼수”… 협상 어렵자 野에 제시
입력 2013-03-07 18:23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빼들었다. 야당과의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직권상정 요구를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이 꽉 막힌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직권상정을 제안했으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채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직권상정을 요청하자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자연스럽게 표결에 들어가고, 안되면 원안으로 표결이 되니 민주적이고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이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3대 조건을 새누리당이 거부해 야당이 직권상정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국회법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원내대표의 3대 조건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야당이 지상파 방송의 이사선출 방식 변경, MBC 사장 퇴진 등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대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MBC 사장이 물러나는 게 정부 구성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 재판에서 자기 자식의 손을 놓는 친부모 심정으로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면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는 대신 이미 권력의 손에 들어간 지상파의 언론자유를 위한 제도개혁이라도 해보자는 것인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마음을 열면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인원이 많은 새누리당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상정해 원안을 통과시키고 끝내겠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임성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