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골화되는 북한 핵 위협 의연하게 대처하자

입력 2013-03-06 20:19

온 국민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응태세 가다듬어야

북한이 그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2, 3차 도발과 정전협정 백지화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직접 조선중앙TV에 나와 성명을 발표했다.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형태로 3월 11일 날짜까지 못 박으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까지 동의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임박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핵 관련 발언이다. 김영철은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거나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고 원색적인 협박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북한군 소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지난달 19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를 언급한 연장선이다.

우리 군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란 성명을 즉각 발표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군 동향 정밀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경계근무 태세를 한 단계 격상한 조치도 적절했다. 만에 하나 도발이 이뤄지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간 북한 도발이 우리의 허를 노렸던 만큼 상대 입장에서 우리 취약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 협박에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골화되는 핵 위협에 초반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협박 강도만 높일 우려가 높다. 우리 사회가 흔들리거나 국론이 분열되면 잘못된 신호만 북한에 주게 된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당당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무책임한 논리로 엄중한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박근혜 정부의 안보 라인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도 7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질 대북 제재안을 제때 처리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공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서겠다면 적극 지원하겠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상응하는 제재를 기필코 가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은 동포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반인륜적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도발을 자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도발하면 할수록 제재 강도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맞서 외곬의 길을 고집하면 고립화가 심화되고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 핵개발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