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결정국 장기화] 이 없으면 잇몸으로… 靑수석비서관회의, 현안 대처

청와대가 ‘비상시국’까지 선포한 배경에는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는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까지 닥쳤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각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현안에 대처하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를 챙기기로 했다. 임시방편이지만 ‘이가 없어 잇몸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안전사고 대책과 함께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차로 6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변인은 “서민생활이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 지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을 향해 “3월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조직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회의도 안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고, 몇몇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해 새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현재는 아예 정부조직법이 안 갖춰져 국무위원 숫자만 맞춰 회의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취재진이 “박흥렬 경호실장을 경호처장으로 일단 임명한 경우처럼 김 내정자도 (전 정부의) 위기관리실장으로 업무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실장과는 다르다. 위기 개념에는 재난도 포함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와의 전화통화 등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국정운영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방안에 대한 숙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