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 中 겨냥한 내부 단속용”
입력 2013-03-06 18:13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중국에 대한 보복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6일 북한의 위협은 표면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동의한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이 전문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에게 ‘북한과 중국은 한 줄에 꿰인 메뚜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려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중국에 보복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정전 협정 당사국인 중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선언을 한 것은 유사시 중국을 미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교묘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북·중 우호조약은 상호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중국 내 한반도 논객인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 긴장이 크게 고조된 것도 아니고 한·미간 군사훈련도 해마다 하던 것”이라며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고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면서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 김정은이 자신의 집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일련의 후속 행동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환구시보 사설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중국유엔협회 전 회장인 인민대 천젠(陳健) 교수를 인용,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다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