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천방안으로 우선 순수 인도적 지원 검토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대북 쌀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 품목이나 시기 등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등 대북 원칙론(강경책)과 별개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남북 간 ‘신뢰 쌓기’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류 후보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프로세스의 능동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화에 전제조건은 없다” “신뢰가 낮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등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 중단이나 비핵화 진전 등을 통한 남북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는 있지만 본궤도를 타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남북 관계로는 힘들다는 것이다. 류 후보자가 우리 측의 5·24 조치(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북지원 중단 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및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류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2개의 보험 상품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 다수이고 연금, 저축형 및 종신형을 비롯한 노후 대비 저축성 보험도 포함됐다. 류 후보자는 “금액이 소액이고 보장내용이 특화돼 있다”면서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몇 개는 해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