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갈등과제] 무급 휴직자들 첫 출근했지만… 쌍용차 사태 해결 ‘산넘어 산’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들이 5일 3년7개월 만에 첫 출근을 했지만 아직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왔다. 우선 150명이 넘는 정리해고자의 복직과 2000명에 가까운 명예퇴직자들의 생계 지원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 안정이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면서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평택 공장 앞 송전탑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0일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 이후에나 해고자 복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노사 양측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화 테이블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경영정상화가 해고자 복직의 전제 조건”이라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이후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석연찮은 정리해고 과정과 쌍용차 인수 후 자본 투자 없이 기술만 빼간 상하이자동차의 행태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대결 속에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