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핵심사업 ‘혁신학교’ 놓고 서울시교육청-시의회 갈등 재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사업이었던 혁신학교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운영·지원위는 혁신학교의 지정, 취소와 운영, 평가, 종합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운영·지원위 심의 없이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조례안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용린 시교육감은 최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청원한 천왕중학교·우솔초등학교에 대해 신규 지정을 거부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