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규 가입자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다음 달부터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보험료가 5∼10% 정도 오를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고객 보험료에 의존하는 경영행태를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표준이율은 현재보다 0.25% 포인트 내린 3.5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확보해두는 돈(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금융당국은 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들의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매년 4월 표준이율을 조정한다.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련해둬야 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표준이율이 0.25% 포인트 하락하면 통상 5%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종신·질병보험 등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생·손보사들은 표준이율 조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다. 표준이율에 연동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는 2008년 5.57%에서 지난해 3.45%까지 낮아졌다. 지난 1월에는 3.05%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고질적인 경영행태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증자 등으로 보험금 지급 재원을 확충하지 않고 손쉬운 보험료 인상만을 선택했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인상 조짐이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과다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표준이율을 산출할 때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 규모와 직접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