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이 우선” 사회적 기류 한몫… 정규직 전환 확산 움직임

대기업들이 비용부담에도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1만여명에 달하는 사내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용단’을 내린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우선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24개 점포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2000명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를 지적하고 나선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매달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에도 이마트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고용 안정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출점제한과 의무휴업 실시 등으로 대형마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해 600억원을 추가 지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하도급 직원 정규직화를 준비해 왔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1000여명의 사내 하도급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축산, 수산물 등 칼을 사용해야 하는 일부 직종에서 사내하도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모두 직접고용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만7000여명의 직원 중 주차, 미화, 보안 등 일부를 제외하곤 진열, 판매 등에서는 사내하도급 인력이 없어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이 GM대우(현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보고 GM대우와 협력업체 대표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등 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업종에서 유사한 문제로 논란을 빚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