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지원법 발의 3개월째 ‘낮잠’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못한 채 몇 개월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 등 17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돼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제가 1945년 9월 2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시킨 동포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돼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각종 사안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광복절 라디오 연설에서 “한시가 급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사할린 강제징용에 동원된 분들과 그 후손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꼭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당시 라디오 연설 때 독도에 대해서도 “17대 국회 때부터 비상설 특위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특위에서는 영토 수호를 위한 각종 중장기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지키기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