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절에 밝힌 대일외교 기조 일관성 유지해야

입력 2013-03-01 17:14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천년의 역사’와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다는 사실은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용됐다.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걸핏하면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려면 일본이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후자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자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광복 이후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양국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일본이 약탈의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앞으로도 서먹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고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 특히 현재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까닭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듯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일본이 스스로, 그리고 더 빠르게 변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중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전 3·1절 기념사에서 실용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다가 임기 말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의 ‘갈 지(之)’자 대일외교를 반복해선 안 된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6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1일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간 것이 어떤 형태로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3·1절 하루 전날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의 망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