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또 재선거… 3년 새 세번째
입력 2013-03-01 00:54
최완식(57) 경남 함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함양군수 재선거는 4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함양군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10·26 재선거에 이어 군수 임기 4년 내에 세 번이나 선거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26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간부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제공한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철우 전 함양군수는 6·2 지방선거 때 주민 460여명에게 멸치세트를 돌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당선무효됐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