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부당 세금환급 논란있었지만 여야 첫 ‘적격’ 보고서 채택
입력 2013-02-27 22: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는 ‘적격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해 형제들과 잦은 금전거래를 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채택에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김포CC골프장 증설 로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후보자는 2009년 초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김포CC골프장 업주와 골프장 증설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포시 해병2사단장의 식사자리를 주선한 의혹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포CC 한모 사장이 홍모 당시 해병2사단장에게 80만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선물로 건넸고 홍 사단장은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한 사장, 홍 전 사단장과 식사를 했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식사를 하긴 했지만 골프장 얘기나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사장이 유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낸 점을 들어 증인들을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한 사장이 2004년 유 후보자에게 400만원 후원금을 냈고 유 후보자가 설립한 김포장학회에도 1억원을 기부했다”며 “정황상 골프장 증설 로비 자리를 주선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당에 기부금으로 낸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고 저의 불찰”이라며 “어제(26일) 643만원을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 의자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소방관들이 동원된 점을 지적하자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가 2003년 김포시 북변동 아파트 구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10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김현, 백재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친형이 인천공항에너지의 68억원 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점과 관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한 유 후보자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