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새 정부에 바란다] (4) 사회Ⅱ(인권·환경·여성) 분야

“인권위 본래 자세로 돌아가 갈등유발 말아야”

인권과 환경, 여성은 우리나라 기독시민운동 단체들의 주 활동 분야로 꼽힌다. 새 정부를 향한 교계의 정책 제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회복(인권)과 신규 원전건설 규제(환경), 여성 정치할당제 도입(여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김창현 목사는 27일 “지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는 ‘식물위원회’로 매도되는 등 인권위 기능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한진중공업 사태나 용산참사, 민간인사찰 사건 등에 있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신 일각의 왜곡된 종교편향 논리에 휘말려 친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는 등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교계에서는 인권위가 종교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문제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인 정진우 목사는 “새 정부가 펼치는 인권정책은 노동자들의 생명권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리해고나 노동자에 대한 거액 손해배상소송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NCCK 생명윤리위원회 등 교계 환경운동단체들은 핵·원전시설 규제를 주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점검도 전면 수용해 원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NCCK 생명윤리위 노혜민 간사는 “새 정부는 원전 운영이나 증설, 폐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운전 30년이 넘는 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건설은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정책 부문은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에 머물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양성평등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최소영 총무는 “정치적으로는 의원 공천이나 장관 임명 때 여성들의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정책결정과정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경우 특히 비정규직과 파견직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육아와 노인 부양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총무는 “육아에서 노인 부양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승욱 박재찬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