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받는 상황… 정부조직법 처리 안돼 안타깝다”… 朴대통령, 조속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의 협상 실패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참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내정자)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석들에게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 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면서 “지금 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최대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10분간 진행됐으며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국정기획·정무·민정·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 순서로 보고가 진행됐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