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 미국 상원 통과

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및 이중용도 사용 금지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 수호를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한다는 3가지 핵심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물품의 수송 및 환적 금지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보고서도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하원 가결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북 무력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제재를 강화하는 문구를 넣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중 양국이 곧 안보리에 이 내용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과거 2차례의 대북 결의를 인용하고 또 이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새 결의안을 만들면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아도 제재 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중국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