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발목 잡는 정치권] “내 자리 어디로” 좌불안석 방통委… 국회 협상소식에 촉각곤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500여명은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이번주 방통위 공식 업무는 26일의 ‘스마트폰 악성코드 예방조치 강화’ 한 건밖에 없을 정도다. 이는 과장급 이상 간부 대다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기를 원해 방송 및 통신정책 분리에 따른 정책 혼선이나 현안 등에 대해 말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구성원 3분의 2가 옛 정보통신부 공무원이어서 향후 자신들의 ‘자리’에 더 신경을 쓴다”며 “따라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규제 정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가지고 미래부에 합류해야 세가 커지고, 새 부처에서 승진 등의 자리도 보장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방송 부문에서 같은 프로그램 공급자(PP)인데도 종편 업무는 남고 일반 PP 업무는 미래부로 가는 기형적 형태의 분장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돼 그대로 채택된 이유다.

정부안대로라면 300∼350명이 미래부로 갈 것으로 보인다. 잔류를 원하는 이들은 미래부의 지방 이전을 우려한 여성, 옛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 위주다. 이 때문에 “규칙 하나 못 정하고 예산 편성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