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4대강 사업’ ‘한식 세계화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또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감사요구안, 비정규직 보호 강화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출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시설 설치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른 것을 문제 삼았다. 통상 낙찰률이 80%대임을 감안할 때 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평균 낙찰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전반을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수질 개선 사업에서 부정이 드러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애착을 보였던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 관련 감사요구안’도 통과됐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해 말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의혹,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 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 9월 5명이 사망한 구미공단 불산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임금·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자녀 학자금, 휴가 등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 총리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미흡하다”면서도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예고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준비된 책임총리를 바랐지만 결과는 과락을 겨우 면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다. 여야는 만장일치로 정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정 총리 후보자는 총리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총리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정책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함께 담았다.

김현길 임성수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