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새 정부에 바란다] (3) 사회Ⅰ(복지·교육·노동) 분야

‘밥퍼식 자선’ 넘어 기본권 존중되는 복지로

복지·교육·노동 분야에서 교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복지재정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공교육 가치 제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김종생 사무총장은 26일 “이제는 ‘밥퍼’식 자선을 넘어 희년의 복지국가로 가야 할 때”라며 “정확한 복지수요 파악을 통해 효율적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주는 자의 만족보다는 받는 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국교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권리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으로, OECD 평균(22.1%)에 크게 못 미친다. NCCK는 OECD 평균의 절반인 11%를 목표로 한다면 새 정부의 복지공약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NCCK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은 지난해 10월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 분야에선 “최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적절하게 배합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확대와 보육료 부담 축소, 공공임대주택 비중 제고, 청년일자리 확충, 노인·비수급빈곤층·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원책 마련, 노숙인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교육 분야에선 창의·인성·지식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학교’ 전면화 검토, 대학 개혁과 대학의 균형발전,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모색,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확충 등을 제언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만 제외하면 나머지 정책방향에 대해선 넓은 공감대가 확보돼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교과서의 기독교 및 인간 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등을 요청하는 기독교공공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측에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개설을 강요하는 교육부장관 고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좋은교사운동, 평화누리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지난 21일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우상범 평화누리 실행위원은 노동분야 발제자로 나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노동분야 공약을 내놓았다”면서 “박 정부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독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