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北인권 전담기구’ 추진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산하 독립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25일 “오늘부터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설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22일까지 이어진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일본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독립 조사기구 창설을 제안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가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관심국에 회람시킨 뒤 인권위원회 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결의안 채택 이후 독립 조사기구가 설립되면 그동안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1명이 하던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 차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