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상) 대통합의 시대로

입력 2013-02-25 01:16


지역·세대·이념 넘는 ‘국민 통합 리더십’ 발휘해야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감정, 세대 및 계층간 갈등, 이념 대립을 넘어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통합의 용광로’에 녹여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25일 취임사를 통해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을 뛰어넘자는 취지의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탕평 인사를 통해 덕망과 능력만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목표에서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8일간 인수위 활동과 새 정부 주요 인선을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국민 대통합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철통 보안’을 강조하면서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고 ‘나홀로 인사’라 비판받았던 주요 인선은 대탕평 인사와 거리가 멀었다. 때문에 국민들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머물렀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56%로 더 많았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인사가 잘못됐거나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등용했다’는 것이 52%로 가장 많았다.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하거나 너무 비공개 또는 투명하지 않다’는 답변(12%)이 뒤를 이었다. 한마디로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같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수행할 것(71%)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29%)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야당과의 상생정치, 대탕평 인사, 시민단체와의 협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48%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인사에 있어 능력을 중시하되 통합의 상징성과 지역 안배가 필요하고 정책 집행의 결과에 못지않게 투명한 국정 운영과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고언도 들린다. 아울러 여당 지도부와 측근들이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참모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4일 “박 대통령이 ‘나홀로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은 시민단체를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 야당과의 대화, 측근과의 토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