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5년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억제력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 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반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에도 ‘역적’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이명박 역도의 저주스러운 집권기간이 드디어 끝장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전날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한·미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사흘 연속 군부대를 시찰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