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정부 이후 국가경쟁력 좋아졌지만 경제성장·소득분배서 오히려 악화”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아졌지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24일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 경제의 명(明)과 암(暗)’ 보고서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성장·고용·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김영삼 정부 당시 29위였다가 이명박 정부에 25위로 올라섰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4.5에서 5.4로 개선됐다. 이 지수는 10점 만점으로 높을수록 덜 부패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세는 갈수록 나빠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당시 평균 7.4%을 기록했으나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로 계속 낮아졌다.

삶의 질도 악화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 75.1%였던 중산층 비중은 70.2%(김대중 정부), 69.3%(노무현 정부)에 이어 67.1%(이명박 정부)로 줄었다.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251(김영삼 정부), 0.279(김대중 정부), 0.281(노무현 정부), 0.292(이명박 정부)로 나빠졌다. 이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