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이관 힘겨루기… ‘MB정부와 동거’ 3월 중순까지 갈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22일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방송 진흥 정책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정권 내각 체제가 지속되는 등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것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내용 중 많은 부분은 그럭저럭 타협돼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일부를 떼내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는 것과 관련해 야당과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새 정부 출범 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6인 조찬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방송 정책 이관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진흥 정책을 현행대로 방통위에 두자는 민주당과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경직성이 개정안 합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민주당 또한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정부 출범 사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내각의 정상 출범은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꽤 오랫동안 전 정부 국무위원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불발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된 상태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 당선인이 야당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주말 사이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