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창조경제’ 해외파 두 수장이 이끌어가는데… 公職 안착 도울 관료출신 차관 절실
입력 2013-02-22 19:28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나란히 해외파 이공계 출신이 포진하자 국내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글로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는 장점이 국내 관료조직을 장악하는 데는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협상과 청문회 절차를 순조롭게 거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안정되려면 1, 2차관 등 후속 인사가 잘 짜여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최순홍 청와대 수석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어서 국내 실정과 관료 문화에 밝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단체 한 관계자는 22일 “글로벌 감각을 가진 장관과 수석이 발탁되면서 그동안 보지 못한 큰 그림의 정책이 기대되지만 국내 사정과 공무원 조직 문화를 잘 모르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자칫 경직된 교수 사회와 조직 풍토 등에 부딪혀 중도에 물러난 서남표 전 KAIST 총장이나 한홍택 전 KIST 원장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내 사정과 기존 관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나 시도가 가능하다. 몰라서 힘든 부분은 차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부가 6개 부처 공무원들이 이합집산하는 공룡부처라는 점에서 초기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려면 정통 관료 출신이 적합하다는 평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씨가 발탁됐을 때 정통 관료 출신 차관들이 안정적으로 보좌한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국회나 다른 부처,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협력·조율해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관료가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관과 수석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여서 과학계가 홀대론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학 담당 1차관에는 중량감 있는 과학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2차관은 여러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면서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