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삭제 후폭풍 계속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로드맵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인수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고,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도 “어제 인수위 발표를 보니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년 동안 지속돼 온 사회 양극화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면서 “우리 시대가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잡자 분배와 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한 것이다.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행 안 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대선의 최대 담론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당선인이 공약한 새 정부 중요 과제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성장주의 담론에 묻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람을 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온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후퇴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이 후퇴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설특검제는 언급조차 없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인원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의장도 “대검 중수부 폐지를 언급했으나 부정부패 수사 활동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부서 신설을 병기해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여전하고 상설특검제 도입도 빠져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