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부 사업 주먹구구… 혈세만 축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요 등에 대한 세밀한 판단 없이 사업을 승인하다 보니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 기관운영 감사 전문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의 ‘U-실버 커뮤니티 서비스’ 구축사업은 사업비로 3억4950만원이 투입됐으나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한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비 3억6387만원이 투입된 전남 완도군의 ‘농산어촌 e-Book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 역시 전체 주민의 0.16%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밖에 경기도 평택시에 설치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 역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택시에 설치된 장비 374대의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113대(30.2%)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는 등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3개 사업을 선정해 활용 실태를 점검했는데 모두 문제가 있었다”며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최종 승인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운영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진흥원 연구원 23명이 무단으로 대학 강의를 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2009∼2012년 출강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주간 또는 야간에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했다. 진흥원 역시 2010∼2012년 직원 212명이 원외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세미나 등에서 주제 발표를 한 뒤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진흥원의 선임연구원 A씨는 서울 모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뒤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주일에 10시간씩 각각 2개 과목을 가르치는 등 총 120회에 걸쳐 300시간을 강의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겸임교원 출강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자 담당 직원 몰래 직인을 찍은 뒤 겸직 허가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진흥원 측에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